[‘+α’ 다시 불붙는 세종시] 野 “MB공약 당연히 예정대로”

야권은 21일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기업 유치나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이른바 ‘플러스 알파’가 없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졸렬한 대국민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행정복합도시특별법 등 세종시법 원안에 기업 유치 등 자족 기능 보강 계획이 마련돼 있다”며 “세종시 자족 기능 강화를 외면하는 것은 정부가 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은 예정대로 정부부처와 국책 연구기관이 이전할 경우 자족 기능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고 말한다. 이미 노무현 정부 당시 국책 연구기관은 부처 이전과 연계해 세종시로 이전키로 했었고 고려대, KAIST도 2007∼2008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캠퍼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점을 그 예로 들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여권은 세종시 원안대로 할 경우 충남이 망할 수 있다며 위기감 조성에 나설 게 아니라 9부2처2청 이전 고시와 함께 중단 상태인 세종시 1단계 2구역(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중앙정부) 공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권 일각에서 언급한 ‘플러스 알파’ 중 기업 유치와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야권 입장은 엇갈린다. 우선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모두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통령 자신이 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으로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유치한 작태”라고 꼬집었다.

반면 삼성 한화 롯데 웅진 등 대기업에 원형지 공급 등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조심스럽게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기업의 세종시 입주는 기업 자율이지만 이들 기업에 대한 특혜로 수십조원의 재정 소요가 생겨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세종시 수정안에 맞춰 여당에서 낸 조세특례법 등도 일단 폐기하되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기업도시 수준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법안은 발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선진당은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돼도 정부가 수정안을 관철하기 위해 약속한 기업 유치 인센티브는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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