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생 초과… 부실대학 퇴출 등 구조조정 시급”

2015년부터 대학 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보다 많아짐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대학 총장 직선제 폐지와 함께 사립대학 총장 및 이사장의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관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토론회에서는 인원 감축 등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국립대학 통폐합과 교육지표를 통한 부실 사립대학 명단 공개 및 퇴출, 대학 간 경쟁을 통한 재정지원 등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불과 5년 안에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을 초과하고, 특히 2020년에는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보다 무려 12만7000명이나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경쟁력 없는 대학의 학생모집이 어려워지고, 이는 많은 부실대학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국립대학의 총장 직선제 폐지론도 나왔다. 김철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총장 직선제가 이익집단의 사적이익 추구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에 어려울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학 재정관련 비리 예방과 청렴성, 도덕성 확보를 위한 사립대학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공개 입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개선책으로는 현행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를 교원보수교부금(또는 인건비교부금)과 경상교부금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최근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교부금은 늘고 있다”며 “교원직급 등 인력구조의 개편, 학교규모 적정화 등 시설관리 효율화, 교육복지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한 세출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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