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감사원장 “천안함 징계자중 12명 형사책임 소지”

김황식 감사원장은 11일 감사원의 천안함 침몰사건 책임자 징계 요구와 관련, “징계 대상자 25명 가운데 12명은 형사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에 출석, 형사처벌 대상자를 묻는 한나라당 유승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원장은 “관련자 25명 전부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해야 하고 그 가운데 군 형법으로 처벌 대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더 확인이 필요하다면 기소하도록 추가적으로 (국방부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다만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 여부는 군 수사기관이나 국방부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또 “이번에 발표한 것은 중간감사 결과로, 최종 결과 발표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면서 “제도개선 분야 등에 대한 감사처리 과정에서 징계 대상자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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