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시교육청 벌써부터 갈등

서울시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잠정 유보해 달라는 곽노현 교육감 당선자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8월에 명예퇴직하는 교원의 퇴직금 등을 확보하려면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지만 ‘진보교육감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군기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곽 당선자는 최근 시교육청이 추경예산안을 시교육위원회에 보낸 사실을 파악하고 예산안 편성을 취임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곽 당선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5일 시교육위에 예산안 처리를 보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6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안에는 하반기 각종 사업비가 포함돼 있어 한번 의결되면 곽 당선자가 취임 이후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다음날 다시 긴급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안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안에는 8월에 명예퇴직하는 교원들의 퇴직금(840억원), 2학기부터 신설되는 7개 유치원 사업비(114억원) 등 예산이 포함돼 있다. 예산안을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교과부의 압력은 일절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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