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조사관 “한국 촛불집회 후 표현자유 위축”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조사결과’ 기자회견을 갖고 “촛불집회 이후 지난 2년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라뤼 보고관은 지난 4일 입국해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16개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국내 인권단체와 인권 침해 피해자 등을 만나 인권 실태를 조사했다.

라뤼 보고관은 “법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인권을 제약하는 사건과 관련한 기소 건수가 늘어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뤼 보고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식 보고서를 작성해 내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

전웅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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