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안 청신호… 민주 구제금융 관련 타협안 공화도 공세수위 낮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금융개혁 법안의 의회 통과 전망을 둘러쌌던 암운이 걷히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타협안을 마련하는 분위기이고, 공화당도 공세를 누그러뜨리는 등 양측이 접점을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AFP통신 등이 20일 보도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500억 달러의 구제금융펀드 추진안을 포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세금을 쓰지 않도록 금융사들이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양보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당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도 “이 펀드는 우리가 추진하는 금융개혁 가운데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거들었다.

공화당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월가 개혁에 대해 공격 수위를 한풀 꺾었다. 공화당이 법안을 죽이기보다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처럼 보인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보도했다. 지난주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켄터키)이 금융개혁을 강력 비판했던 것에 비하면 1주일이 채 안 돼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공화당 의원들이 건강보험개혁 법안에 이어 금융개혁 법안까지 사사건건 물고 늘어짐으로써 ‘노(NO)하는 당’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LAT는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크리스토프 도드 금융위원장과 공화당의 상원 금융위 최고참인 리처드 셀비 의원이 다음 주 개혁안 논의 시작 전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드 위원장은 “의원들이 개혁안 중 80∼90%는 합의했다”며 낙관했다.

이런 상황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20일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강력하고 냉소적인 적들이 금융개혁을 가로막도록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메리 샤피로 위원장은 20일 하원 금융위 청문회에 출석해 “리먼브러더스 몰락과 같은 회계수법이 다른 금융사에서도 행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19개 대형 금융회사를 상대로 분식회계 여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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