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재정적자 비율 환란이후 최고… GDP 대비 5%

지난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국가채무 비율은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섰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연도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비율을 추계한 결과 정부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가 지난해 51조원 적자로 GDP 대비 5.0% 수준에 달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GDP 대비 5.1% 적자를 보인 이래 가장 악화된 수준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지난해 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 5% 수준으로 외환위기 이래 가장 안 좋지만 그래도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양호하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도 지난해 366조원으로 전년보다 57조원 늘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98년 국가채무의 전년 대비 증가폭(20조1000억원)의 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6%로 전년보다 5.4% 포인트나 늘어 98년(4.3% 포인트) 수준을 뛰어넘었다. 2007년과 2008년에 국가채무 비율이 전년보다 감소했던 것과 대비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 속에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슈퍼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국세청이 거둔 세금이 40여년 만에 2250배 증가하면서 재정에 대한 기여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세청 세입은 개청 첫해인 66년 700억원에서 2008년 157조5286억원으로 늘었고, 국세청 세입이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3.6%에서 2008년 94.2%로 확대됐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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