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작권 재논의 타진… 전략정보 100% 美 의존, 단독작전 시기상조 판단

한·미 양국이 2012년 4월 전환키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의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한반도에서 한국군이 단독작전을 수행할 만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북한의 위협 등 한반도 안보정세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우리 군이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에서 단독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작전계획의 경우 신작전계획 초안이 수립됐고 그 세부사항을 담은 작전계획 부록은 한·미 양국 군 당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보완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시 신작계가 적용됐으나 일부 사항은 조건부로 합격됐으며 몇몇 사안은 2014년 또는 2015년이 돼야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정보감시 정찰 정밀타격 능력 면에서도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은 전략정보의 100%, 영상 신호정보의 90%, 전술정보의 70% 정도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유사시 북한의 생화학무기 시설, 미사일 기지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목표물은 물론 수도권에 위협적인 휴전선 인근의 170㎜ 240㎜ 장사정포에 대한 정밀타격도 여전히 미국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또 전작권 단독 행사 추진에 따른 국방비 부담도 고려됐다. 미군 측이 맡았던 임무들이 한국군에게 넘어오면서 새 조직과 시설을 만들거나 장비를 사야 할 경우가 늘어난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국방예산을 늘리기 힘든 상황이어서 전작권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력증강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당초 평택기지는 2014년까지는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빠르면 2016년쯤, 늦어지면 2018년이 돼야 핵심시설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기지가 완성돼야 주요 지휘시설이 이전할 수 있는데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예정인 2014년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소프트웨어(작전계획수립 등)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기반시설과 같은 하드웨어가 마련되지 않으면 단독작전권 운용은 힘들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안보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점도 고려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북한의 핵위협과 미사일 등 재래식 위협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위협요인이 현격하게 줄어들지 않는 한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은 공식적으로는 전작권 전환 재협상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재협상 가능성을 전제로 놓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도 3일 용산 미군기지에서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한국군은 2012년 4월 17일 전작권을 이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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