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공연 취소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승소 이후 김장호 구미시장을 향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사과가 이뤄질 경우 자신도 1심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승환은 11일 인스타그램에 김 시장

경기남부경찰청이 12일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상선 ‘청담사장’ 최병민(50)의 신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최병민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은 지난 6일 내려졌으나 본인이 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5일간의

대법원이 들쭉날쭉한 형량으로 논란을 빚었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11일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양

쿠팡이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송을 걸었다. 쿠팡은 지난 8일 공정위를 상대로 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고 11일 밝

검찰이 검·경 합동수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된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제기했던 백해룡 경정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호준)는 11일 백 경정을 피의사실 공표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피켓을 들고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행위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시민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유권자가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하는 것이 가능해졌음에도 검찰이 기소한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 등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징계 절차가 11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해군 함정에서 ‘선상 파티’를 벌여 군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파티 준비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