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상대로 추행 행위를 한 일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은윤)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추행한 혐의로 일본인 남성 A씨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의 재판장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원 안팎에서 가혹한 형사재판 업무 환경이 법관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래전부터 누적된 과중한 업무에 더해 최근 내란 재판 국면

‘조작기소 특검’이 요청하면 4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2차종합특검)과 법원 등이 수사·재판 기록을 의무 제공토록 한 특칙 조항을 두고 ‘초법적인 수사편의주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

2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지만 법원의 선처 덕분에 전과자 신세를 면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6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 소식을 전하는 뉴스 화면에 엉터리 자막을 집어넣는 형태로 ‘가짜뉴스’를 배포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

고수익 금융상품 투자를 미끼로 고객들로부터 5억4000만원을 가로챈 50대 은행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은행원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아내와 이혼한 뒤 친딸을 약 8년간 수백회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 남성은 친아들을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자신이 기르는 ‘반려 오골계’에 막말을 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했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총리에게 ‘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채해병 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 사건이자, 사건 본류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