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처리를 마무리한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전방위 거취 압박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는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범여권 의원들은 탄핵소추 필요성을 알리는 공청회까지 열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약물이 섞인 숙취해소음료를 먹여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평가(PCL-R)를 한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의 살인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산모에 대해서도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

법무부가 4일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과 한국전력 공사 발주 입찰 담합을 집중 수사해 재판에 넘긴 검사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이날 담합 수사를 이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나희석 부장검사와 수사팀 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4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후 진행되는 첫 재판이다. 이를 시작으로 내란 관련 항소

어린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 기소된 친부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 심리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30대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아

임신 36주차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81세 윤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됐다. 경찰이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지 2개월여 만에 핵심 피의

기업보고서를 발표하기 전 제3자에게 관련 주식을 매수토록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 수익을 배분받기로 한 약정이 없었더라도 시장 신뢰를 저

정교유착 비리를 조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021년 이희자 한국근우회장이 신천지 고위 관계자에 대한 고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총리실을 움직이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 녹취에는 이 회장이 신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