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수사 공백과 지휘 체계 혼선을 우려했지만 여당은 검찰개혁 기조에 맞춰 법안을 밀어붙였다. 현장에서는

여권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이 강행 처리되면서 1987년 이후 약 40년간 유지돼온 사법제도 근간이 흔들리는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일선 법관들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사태를 관망하는 분위

회사가 문자로 합격을 통보한 지 4분 만에 이를 번복해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격 통보가 이뤄진 순간 근로계약은 성립하는 만큼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정당한 해고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와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도입안에 이어 사법개혁 3법을 모두 강행 처리한

‘사법개혁 3법’ 강행에 반발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처장직을 사퇴하는 강수를 뒀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은 여권의 이 같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의혹을 조사해온 상설특검의 수사기간이 오는 5일 종료된다. 특검은 지난 27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을 재판에 넘

28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경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41)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행정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입법을 강행하는 데 따른 반발성 의사 표시로 풀이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

“제가 사건을 왜곡할 아무런 동기도 없는데 어떻게 죄가 됩니까?”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는 27일 상설특검의 기소에 대해 “더럽고 역겨운 기소”라며 날을 세웠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

약물을 투약한 채 자신의 차로 서울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들이받고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7일 30대 여성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