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 제재를 해야 한다. 무슨 ‘팡’인가 거기도 막 (법을) 어겼지만, 처벌이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겨냥해 경제적 제재 강화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형벌 법규가 너무 많아 처벌 과정에서 국가 역량이 소진되는 데 비해 제재 효과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 설치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생중계된 부처별 업무보고로, 기재부가 첫 순서였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역할과 인사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한다.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익명으로 (제보를) 텔레그램으로 보내 달라. 바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공무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한다. 극히 일부가 연못을 흐리는 미꾸라지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분수령 또는 분기점에 서 있는 것 같다”며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윤예솔 기자, 세종=이동환 기자 pinetree2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