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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미애 탈락 후 또 도진 민주당 ‘팬덤 정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되자 당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7일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를 두고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
2024-05-18 00:30

[사설] 성장률 전망치 크게 올린 KDI, 장밋빛 정책 경계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2.2%에서 2.6%로 대폭 상향했다. 불과 3개월만의 전망치 수정으로 시장전망치(0.5~0.9%)를 크게 웃돈 1분기 1.3%의 깜짝 성장이 반영된 것이다. 짓눌렸
2024-05-17 00:32

[사설] 국회의장 秋 탈락, ‘명심’에 대한 경고이자 ‘협치’ 명령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16일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 일변도의 당 및 국회 운영을 해선 안 된다는 강한 우려의 표출일 것이다. 당초 의장으로는 추미애 전 법
2024-05-17 00:31

[사설] 법원 결정 계기로 의대 증원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석 달 가까이 끌어온 의정 갈등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올해 입시는 정부 안대로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난 채로 진행될 가능성이
2024-05-17 00:30

[사설] 쿠팡에 면죄부 준 공정위, 경제주권 포기했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자산 5조원이 넘는 기업을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실질적 지배자인 재벌 총수를 명시하는 ‘동일인’ 지정이 그 시작이다. 그런데 공
2024-05-16 00:32

[사설] 추미애 “당심이 명심, 명심이 민심” 국회의장 자격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하지만 후보들이 경선 막판까지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경선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사실상 ‘친명 낙점’ 선거로 치러진 것부터 비정상적인데
2024-05-16 00:31

[사설] 김남국 복당시킨 민주당, 정치를 코미디로 만들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복당을 최종 확정했다. 국회에서 회기 중에, 그것도 회의 도중에 코인을 거래하느라 의원 역할을 등한시했던 사람을 마치 사면이라도 하듯이 복당시켰다. 그 절차를 주관한 당원자격심사위원
2024-05-15 00:33

[사설] 외교장관회담·3국 정상회의 계기 한·중 관계 개선해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3일 베이징에서 회담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린 건 6년6개월 만이다. 가까운 나라끼리는 상대국 장관을 수도로 초청해 한 해 몇 차례라도 회담하기 마련이지만,
2024-05-15 00:32

[사설]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수사로 증명해야 할 검찰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 지휘라인이 교체되면서 이 총장을 ‘
2024-05-15 00:31

[사설] 부동산 PF, ‘폭탄 돌리기’ 벗어날 근본적 체질 개선 나서야
금융 당국이 13일 한국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옥석 가리기를 통한 연착륙에 초점을 맞췄다. 살릴 곳은 신규 자금을 투입해 살리고, 부실한 곳은 속도를 높여 퇴출시키도록 사
2024-05-14 00:33

[사설] 野, 대표·국회의장·원내대표 ‘찐명’ 수직계열화할 텐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추미애 당선인을 사실상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장 자리에 도전했던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그제 불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 같은 날 또 다른 친명계인 조정
2024-05-14 00:32

[사설] 사법부를 상대로 한 의료계의 가당찮은 여론전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서울고등법원이 심리 중인 가운데 13일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이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정부가 내세운 각종 자료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했다. 의료계는
2024-05-14 00:31

[사설] 의료계, 성명만 내지 말고 논의 테이블로 나서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현장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 공백 최소화를 고심하고 있는 정부가 내놓는 대책 중에는 의료계에서 논란이 제기될 만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동네병원 수련
2024-05-13 00:32

[사설] 라인 사태, 야당이 반일 감정 자극해 해결될 일 아니다
일본 정부가 촉발한 ‘라인야후 사태’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세했다. 자국 기업 네이버의 라인야후 경영권이 일본에 강탈당하는데도 한국 정부가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는 데 대해 공당이 지적하는 건 당연하다. 다만 이재명 민주
2024-05-13 00:31

[사설] 野 벌써 ‘천막농성’… 22대 국회 예고편인가
22대 국회에서 활동할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10일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치고 채 해병 사건의 특검 관철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71명 초선 당선인 중 6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11 00:31

[사설] 우리 기업 강탈당하는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 텐가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내린 행정지도가 착착 진척되는 모양새다. 엊그제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라인야후 결산 설명회에서 “대주주인 위탁처(네이버)에 자본 변
2024-05-10 00:33

[사설] 저출생기획부, 방향은 맞다… 꼼꼼한 부처간 조율이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
2024-05-10 00:32

[사설] 21개월 만의 尹 기자회견… 지속적 소통 노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9일 기자회견은 꼬인 정국의 매듭을 풀기엔 부족해 보였다. 국민 입장에서도 답답함이 완전히 해소되긴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소통을 통해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지난 2년간의
2024-05-10 00:31

[사설] 野, 민생보다 ‘검수완박 시즌 2’ 정치싸움부터 할 텐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새 국회가 열리기 무섭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양당이 8일 개최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2024-05-09 00:34

[사설] 이젠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는 황당한 트럼프 진영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이 겪게 될 외교안보 지형의 변화는 매우 클 것이다. 최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주한미
2024-05-09 00:32

[사설] 데이트 폭력은 사적인 일 아니라 흉악한 범죄다
헤어지자는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충격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번 피의자는 수능 만점을 받은 의대생이다. 교제 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피의자는 사회 계층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데이트
2024-05-09 00:31

[사설] 한반도 극한기후 현실화… 정부 대응체계 전환해야
때 이른 더위가 자주 나타났던 지난달이 가장 더웠던 4월로 기록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14.9도로 기상기록 기준점인 1973년 이후 4월 평균기온으로는 가장 높았다. 최근 50년 중 가장 뜨거웠던 4월을 보낸
2024-05-08 00:35

[사설] 검찰총장 선배 기수 민정수석, 민심 수렴 취지 맞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본인이 없앴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초대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설치했다고 밝혔다. 민심과 동떨어진 국정 운영을 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2024-05-08 00:33

[사설] 21대 국회, ‘민생+합의’ 법안은 최소한 처리해야
21대 국회 임기가 20여일 남았다. 27일 혹은 28일쯤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 한다. 시간이 없어 의원들이 밤샘을 해서라도 산적한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다. 여야 의원들의 막판 외유성 출장이 줄을 이으며
2024-05-08 00:31

[사설] 한 영화가 스크린 80% 차지, 한국 영화 잠재력 죽인다
한 영화가 극장 스크린의 80%를 차지하는 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닐 것이다. 나머지 영화들은 스크린 확보 경쟁에서 밀려 관객의 선택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독립 영화일수록 더 그렇다. 영화의 생명은 독창성과 다양성이고, 이
2024-05-07 00:32

[사설] 더 길어질 긴축 고통… 경제 주체 모두 경각심 가져야
한국 경제의 방향을 시사하는 각종 시그널이 어지럽게 돌출하고 있다. 긍정적인 신호와 부정적인 전망이 서로 충돌하며 혼재하는 시계 제로의 변곡점을 맞았다. 7개월 연속 견고한 증가세를 보인 수출에 예상 밖의 내수 호조가 더
2024-05-07 00:30

[사설] 혁신 밀린 애플의 경고… 현실 안주한 기업에 미래 없다
혁신 없이 현상유지에 만족한 기업이 미래를 선도할 수 없다.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7개 빅테크 기업을 뜻하는 ‘매그니피센트7(M7)’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애플의 위기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다. 1100억 달러라는
2024-05-06 00:33

[사설] 총선 이후 민주당, ‘다양성 실종’ 우려 현실화됐다
4·10 총선 압승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일련의 모습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요 자리의 인적 구성이 찐명(진짜 친이재명)계 일색으로만 채워지고 있는 데다, 의원들이 앞으로는 당론에 반대해선 안 된다는 공개 경
2024-05-06 00:31

[사설] 체육·예술인 군 면제 제도 폐지할 때다
정부가 올해 안에 체육·예술 요원을 포함하는 병역특례(보충역)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특례가 도입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 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24-05-04 00:31

[사설] ‘조직적 증거인멸’ 선관위, 헌법기관 자격 없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전남선관위는 감사 직전 관련 문서를 변조했고, 서울선관위는 증거가 되는 서류를 파기했다. 2022년에는 내부적으로 승진 비리가 확인되자
2024-05-03 00:35

[사설] 의대 증원 1500여명으로 후퇴… 더 이상 흔들리지 말아야
논란 끝에 의대 증원 규모가 당초 2000명에서 1500여명으로 축소됐다. 정부가 대학별 정원 확대 인원을 배분한 지 40여일 만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된 대학별 입학전형 계획을 취합하면 전국 40개 의대가 2025학년도에
2024-05-03 00:33

[사설] ‘이태원 합의’ 하루 만에 입법 폭주… 다시 멀어진 협치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통과됐다.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역시 쟁점 사안이던 전세사기특별법안도 민주당이
2024-05-03 00:31

[사설]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좋은 일자리 창출이 관건이다
정부가 우리 사회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과 노력에 따라 소득 계층을 상향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05-02 00:33

[사설] 이태원특별법 합의한 여야, 협치 사례 계속 만들어가길
여야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에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특별조사위원회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고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협상을 타결했다.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장은 여야 협의를 거치기로
2024-05-02 00:31

[사설] 시대착오적인 주중 대사의 언론관
주중한국대사관이 한국 언론사들이 파견한 베이징 특파원들에게 ‘5월 1일부터 출입 24시간 전에 필요 사항을 신청하라’고 통보했다. 대사관 출입 및 취재 필요 시 24시간 전에 신청하면 그 내용을 대사관이 검토한 후 허가 여부
2024-05-01 00:33

[사설] 오히려 범죄 부추기는 사기죄 낮은 형량, 대폭 강화해야
대법원이 사기 범죄 양형기준을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제 양형위원회를 열어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고, 8월까지 각종 사기 범죄의 권고형량을 재검토해 수정키로 했다. 전세사기 등 조
2024-05-01 00:32

[사설] 의대 증원에 공감한 영수회담, 정치권은 동력 살려 나가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유일하게 의견일치를 본 것은 의대 증원이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
2024-05-01 00:31

[사설] 與 2년 만에 비대위만 벌써 4번째… 쇄신 마지막 기회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 패배 뒤 19일 만에 황우여 상임고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하며 위기 수습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여당 비대위는 벌써 네 번째다. 그만큼 풍파가 심했다. 당이 중심을 잡지 못한 채
2024-04-30 00:32

[사설] 엔저, 미·중 관세전쟁 등 외부 악재에 신속히 대응하라
어제 엔·달러 환율이 장중 34년 만에 160엔대를 돌파했다. 오후 들어 엔화가치가 다소 상승했지만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엔저 흐름이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 엔저는 일본과 경합하는 제품의 경쟁력 저하, 대일 여
2024-04-30 00:31

[사설] 아쉽지만 허심탄회했던 첫 회담… 협치 모멘텀 살려가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정부 출범 후 첫 회담을 했다. 마주앉는 데 2년이 걸렸다는 사실은 앞으로 3년이 어때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두 사람의 소통이 단절된 시간에 가장 고통 받은 것은 국
2024-04-3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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