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30년 됐는데, 지방의 권한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완전한 지방자치 위해선 권한 확립이 최우선이다.”
최호정(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지방의 일을 지방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여건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 재정권, 자치 입법권, 자치 조직권 등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특히 재정분권은 지방자치 30년 동안 오히려 후퇴한 부분이라고 했다. 최 의장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대 2.5”라며 “자치의 연료가 되는 재정을 정부가 틀어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이 있어야 사업이든 정책이든 한다. 그래야 완전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장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4대 6, 5대 5)까지는 어렵더라도 7대 3까진 상향해야 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자치법 체제에서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곁방살이’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의장은 “2년 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편성권, 감사권은 집행기관에 있다”며 “그렇다보니 의회가 자체적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도, 사무처 예산을 편성할 수도, 내부 감사도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시민의 뜻을 조례에, 예산에, 정책에 담아내려면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입법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 전문성과 직결되는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의원 1명당 1명) 및 별정직 전환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전했다. 최 의장은 “부임하고 현장민원과와 의정국장(3급) 자리를 신설했다. 서울시의회가 더 전문화되고 효율화되는 길이라고 봤기 때문”이라며 “정책지원관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현재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의원 2명 당 1명이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의원 1명당 9명인 것에 비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남은 임기 목표에 대해 “지방의회는 시민 목소리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변화의 피드백을 드릴 때 쓸모가 커진다”며 “지금처럼 현장을 다니며 의원들이 시민께 약속했던 사업을 1%라도 더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