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면직… “권한 부당 행사”

입력 2025-12-05 18:45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손 회장은 초인공지능(ASI)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 자리를 계기로 정부와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인 암(Arm)사가 반도체 설계인력 1400명 양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5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부당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찰 사안에 대해 발표 내용 이상 자세히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도 “발표된 내용 이상은 아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강 차관은 전날 참석하려던 한 송년회 자리에 사정이 있다며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임명된 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 조치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재명정부는 앞으로도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농식품부 주요 요직을 거쳐 지난 6월 20일 이재명 정부의 농식품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