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국정 협력과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앞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조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 기관 기관장들이시다.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신중한 사법개혁을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사법제도는 국민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판단에 대해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공개 환담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논의가 이어졌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에 따르면 노 선관위원장은 계엄의 단초가 된 부정선거론 확산을 언급하며 선거·헌법 교육 강화를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본은 헌법과 선거”라며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했다. 또 우 의장이 “국회 자체 방어체계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는 물론 헌재·선관위 같은 독립기관도 자체 방어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고 한다.
윤예솔 김판 기자 pinetree2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