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치러진 기말고사 검찰실무 과목 시험에 대한 재시험을 결정했다. 현직 검사가 로스쿨 강의에서 검찰실무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줬다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1일 “검찰실무1 기말 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 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해당 죄명 중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 선발과 연결되는 과목의 수업을 위해 담당 검사들을 각 로스쿨에 보낸다. 검사 한 명이 통상 수도권과 지방의 학교 총 3곳에서 수업하는데, 출강하는 검사들은 동일한 범위 내에서 강의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한 검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수십 개 죄명에 형광펜으로 강조 표시된 강의 자료를 제시했다. 실제로 지난달 시험에서 이 검사가 강조한 죄명이 문제로 출제되면서 수험생들 사이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조사 후 이달 중 재시험 실시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