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환자가 적절한 외상센터에서 골든타임 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윤(사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이 10년 넘게 한국 외상체계를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0년 중증외상진료체계를 처음 설계한 인물이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재직 당시 ‘한국형 권역 외상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모델 연구’에서 국토·인구 수를 고려한 권역외상센터 6곳을 집중 육성하는 지역 완결형 외상체계 구상을 내놨다. 이를 통해 2007년 32.6%였던 예방가능외상사망률을 1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초 구상은 지역구 정치 현실에 가로막혔다. 정부는 2013년 권역외상센터를 국토·인구 수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닌 전국 17개 시·도에 일제히 분산 배치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결국 지역별 예방가능사망률은 2021년 기준 10.2~21.1%로 격차가 최대 10.9%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김 의원은 “환자 규모가 적정 규모에 이르지 못하면 의료의 질도 오르지 않고 효율성도 담보되지 않는다”며 “치료 성적이 좋은 외상센터 역할이 커지는 반면 나머지 외상센터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등 센터 간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에 분산된 외상센터 17곳 중 ‘거점형 외상센터’ 6곳을 선발·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성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중증도가 가장 높은 ‘최중증 외상환자’는 거점 외상센터에서 맡고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외상환자는 기존 외상센터에서 우선적으로 본다면 외상센터별 역할 분담과 적정 지원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한 3가지 로드맵도 제시했다. 우선 현재 시·도 단위로 구획된 17곳 권역을 수도권 북부·남부, 호남 지역, 충청 지역 등 6곳으로 재설정하자는 것이다. 이어 거점형 외상센터를 중심으로 다른 외상센터의 역할 조정, 헬기 이송 체계 효율화 등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외상환자 관련 수가 인상 및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권역외상센터 개혁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되돌리고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바로 잡는 일”이라며 “지역 완결형 외상의료체계로 다시 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