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을 막기 위해 근로감독을 하는 사업장 수를 3배 가까이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산업재해 근절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근로감독관 인력 구성도 산업안전감독관의 비중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3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당정협의회에서 향후 2년간 예방 목적의 근로감독 물량을 160%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5만4000곳인 연간 근로감독 물량이 2027년 14만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의 전체 사업장 수 대비 연간 근로감독 사업장 수 비율은 약 2%다. 260만개에 달하는 전체 감독 대상 사업장을 모두 점검하려면 50년 걸리는 셈이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이 비율이 7%다. 정부는 OECD 수준까지 감독 사업장 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감독 물량 확대 기조에 맞춰 내년까지 근로감독관 수를 지난해 말 대비 2000명 증원할 예정이다. 1300명 증원안은 확정됐다. 700명 추가 증원안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근로감독관 인력 구성도 조정한다. 근로감독관은 임금, 근로시간, 해고 관련 기준 준수 여부를 따지는 근로기준감독관과 안전·보건 기준 준수 여부를 따지는 산업안전감독관으로 나뉜다. 지난해 말 기준 근로기준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의 인원 비율은 7대 3이었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이를 5대 5로 만들 방침이다.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기조에 맞춰 산업안전감독관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올해 증원한 감독관 1300명도 산업안전감독관이 950명, 근로기준감독관이 350명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학, 화학 등 전문성이 높은 기술직 중심으로 증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다. 현재 근로감독관의 약 60%가 경력 5년 미만이고, 경력 2년 미만이 25%를 넘는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