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비핵 3원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명시적으로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수 토론에서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가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일본이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면 핵 폐기는 꿈속의 꿈이 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을 “정책상 방침으로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이를 고수하겠다고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아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한 ‘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 원칙인데,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고려해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내각과 자민당은 방위력 강화와 방위예산 증액을 위해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추진 중이며, 자민당 정무조사회는 개정 과정에서 비핵 3원칙의 재검토도 필요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수 토론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부른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의 진의를 추궁하는 질의에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이) 사례를 들어 질문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성실하게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발언 철회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과) 대화를 통해 보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 국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책임”이라며 관계 개선을 시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조승현 기자 cho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