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해 48개 기관에 꾸려진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첫 간담회를 주재하며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TF를 둘러싼 공직사회의 불안감과 개인 사찰 논란 등을 염두에 두고 과잉 조사를 경계하라는 취지다. TF는 각 부처에 음해성 제보·밀고 등에 대한 경계심도 주문했다. 계엄 연루 의혹이 집중된 국방부와 경찰청에는 평균 인력을 훨씬 웃도는 최대 인력으로 TF가 마련됐다.
김 총리는 24일 중앙행정기관별 TF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TF의 조사 활동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가 절제돼야 한다”며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며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TF 조사 시 개인 휴대전화 제출 문제를 두고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불거진 점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계엄 가담 의혹자의 휴대전화 제출을 자발적으로 유도한다고 밝혔지만 비협조적일 경우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예고했다.
총리실 총괄 TF는 각 부처에 TF 운영의 기본사항과 활동 시 참고사항을 안내했다. 총리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음해성 투서·제보 우려와 관련해 신빙성 있는 제보를 추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공무원 사회에서 승진이 중요한 문제다 보니 제보를 빙자해 상대방 흠집 내기, 헐뜯기가 이뤄질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잘 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48개 기관에서 구성한 TF는 대부분 10~15명 규모였고, 평균 14명이었다. 국방부는 48개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53명으로 구성됐으며 경찰청(30명) 총리실(25명) 소방청(19명)도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유형별로 보면 내부직원과 외부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이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다. 총리실과 국방부 검찰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이 혼합형에 해당됐다.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형’은 외교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 16개 기관, 외부 전문가·자문단만으로 구성한 ‘독립형’은 해양경찰청 1개 기관이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