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19일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전에 지도부와 상의 없이 돌발적으로 고발 조치가 이뤄져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 강경파 사이 입장 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법사위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집단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법사위는 검찰 조직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항명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검사장 18명이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것을 ‘정치 행위’이자 ‘집단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검사장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이번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강력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지검장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고발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사불란하게 (대응) 해야 하는데 협의도 없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예민한 이야기는 정제돼서 올라가야 한다”고 토로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원내대표 명의로 검사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뒤 검찰 간부들의 추가 반발이 나오지 않고 있었다”며 “지금은 상황을 정무적으로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때인데, 돌발적으로 고발 조치가 나와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의 급작스러운 기자회견 타이밍에도 당혹스러움이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는 당이 주도하는 이슈를 자제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찰 간부들을 감찰·징계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고, 이에 법무부도 평검사 전보 조치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을 고발까지 하겠다는 것은 검찰 조직에 대한 겁박이자 옥죄기”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 발의도 예고했다.
김판 이강민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