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극복과 적극행정 권장은 (정부가)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무원 색출과 공무원 활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해 공무원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직접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신상필벌은 조직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극복과 적극행정 권장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 ‘내란 색출 다음 날 파격 포상…병 주고 약 주나, 공직 혼란 계속될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하며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는 내란 동조 세력을 확실히 정리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과 정책감사 폐지 등을 통해 정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중앙행정기관 49곳을 대상으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 내란에 동조한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내년 2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공무원 상대 직권남용죄 적용을 엄격히 따지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에 대한 입장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가 끝내 사망한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매몰됐던 노동자 일곱 분 모두 차디찬 주검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왔다.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였다.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돼선 안 된다”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비극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는 지위나 직책을 가리지 않고 엄정히 처벌하겠다”면서 “관계 부처는 전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