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고, 250억 달러(약 35조 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력도 공식 문서로 확인했다.
한·미 양국이 14일 공동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5조원)를 지출한다”는 문구도 명시됐다.
대통령실은 250억 달러 규모 무기 구매가 기존 계획을 수치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2030년까지 F-35A 스텔스기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F-35A, KF-16, F-15K 등 전투기 성능 개량과 미국산 해상초계기·항공통제기 등의 감시·정찰 자산도 구매리스트에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이 추진 중인 ‘동맹 현대화’와 맞물려 제기됐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과거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방어했다. 팩트시트엔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국 방위공약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약 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 제공도 포함됐다.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날 공개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선 매년 포함됐던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라는 언급이 제외됐다. ‘현재(current)’라는 문구에는 감축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명시적 약속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문구는 2008년 제40차 SCM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된 뒤 2020년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매년 포함됐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향후 전력 조정 여지를 남겨둔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표현만 담겼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 지속도 합의했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재명정부 의지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신호로 평가된다. SCM 공동성명에는 내년 안에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한다는 구체적 로드맵이 담겼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