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정기국회에서 국립대병원의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국립대병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서울대병원만은 이를 지켜보며 조용히 웃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을 모두 이전하려 했지만 서울대병원이 강력 반발하자 나머지 9개 병원만 먼저 이전하기로 했다.
소관 이전이 임박하자 국립대학병원협회 지역필수의료강화 TF는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며 집단 반발했다. 물론 이전 대상에서 빠진 서울대병원은 동참하지 않았다. 현재 국립대학병원협회장은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다.
서울대병원에 대한 정부의 특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5년 노무현정부 시절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 법안이 발의되자 서울대병원이 발칵 뒤집혔다. 지역 국립대병원과 달리 서울대병원은 별도의 설치법을 갖고 있는데, 지역 국립대병원들과 묶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정부는 뒤로 물러섰다.
서울대병원은 같은 국립대병원이지만 나머지 9개 병원과 달리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으며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는 역할은 지역 국립대병원들에 떠넘기고 있다. 자신들은 VIP 회원제, 영리자회사 설립 등 돈벌이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소관 이전 국면에서 서울대병원은 정부에 의·정 갈등 및 의료대란을 들먹였다.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소관을 옮기면 또다시 들고 일어날 수 있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수 있다는 협박성 메시지였다. 김 원장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에서 “교육·연구 중심 병원으로 남아 국가에 이바지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교수가 많다”고 했는데, 복지부로 소관을 옮기면 이런 교육·연구가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의료 연구 지원은 교육부보다 복지부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서울대병원의 특권의식을 바로잡지 않는 한 이재명정부의 국책 과제인 지역 필수의료 강화는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언제까지 서울대병원에 끌려다닐 것인가.
김영선 사회부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