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핵추진 잠수함(핵잠수함) 건조 방법과 관련해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이 만들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핵잠수함을)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했다”며 “(한·미 정상회담) 기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짓는다’고 말한 부분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핵잠수함을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과는 상반된다.
핵잠수함을 추진하는 원자로도 한국이 건조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다만 연료는 미측에서 공급받는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농축해서 쓸 수도 있지만, 자체 생산은 경제성이 없어 미국에서 공급받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시점에 대해선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핵잠수함 승인과 관련해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핵잠수함도 팩트시트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다 커버된다”면서 “(우라늄) 농축·재처리 부분도 다뤄지고, 한·미동맹 현대화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표현은 윤석열정부 당시인 2022년 11월 처음 포함돼 유지돼왔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원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변경으로 풀이된다.
성명에는 또 ‘주한미군의 현재(current)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표현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표현은 주한미군 전력을 2만85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2008년부터 2020년을 빼곤 매년 SCM 공동성명에 담겨왔다.
이동환 박준상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