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한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업적을 보유한 국내 연구자를 100명 선발해 연간 1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해외 우수인력 2000명 유치도 병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과학기술 분야에 충분한 지원을 통해 과학 인재가 모여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인재를 키워낼 여건을 마련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우선 국내 과학기술계 리더 격인 국가과학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씩, 향후 5년간 100명 내외로 선정한다. 국가과학자에겐 대통령 인증서와 연구 활동 지원금(연 1억원), 교통편의 등이 제공된다. 이공계 학생에 대한 인공지능(AI) 교육도 확대한다. 충북·광주에 AI 영재학교를 신설하고, 전국 4대 과학기술원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인턴 허용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구직가능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 적용 대상도 4대 과기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에서 일반 대학까지 확대한다.
이공계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현행 1.3%에서 2030년 1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일정 생활비를 보장하는 ‘이공계 연구생활 장려금’ 참여 대학도 35개교에서 내년 55개교로 늘린다.
연구비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연구자들의 행정부담도 줄인다. 앞으로 인건비, 장비·재료비, 과제추진비 등 직접비의 10%는 자율 사용이 가능해진다. 쉬운 연구를 조장하는 형식적인 평가는 폐지하고, 혁신성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해 성과의 가치를 판단 받도록 평가 시스템도 바뀐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회를 주재하며 “역사적으로 볼 때 과학 문명에 투자하고 관심 가진 국가는 흥했고, 과학 기술을 폄훼하고 무시하는 체제는 망했다”며 “(과학기술 R&D 예산) 원상복구 뿐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국가 역량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갖고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 규모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자 여러분께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허경구 이동환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