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정부 부처 공무원을 조사해 행정적 책임을 묻는 별도의 조직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범위가 한정된 내란 특검을 보완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란 당시 전 부처 공무원이 역할을 한 데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됐다.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것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상황에 대해서도 행정적 절차와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며 “조만간 관련된 별도 조직 발족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강 실장 발언은 김 의원의 윤석열정부 관련 의혹 제기와 맞물려 나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백악관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계엄 관련 입장을 설명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조현동 주미대사에게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해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다’, ‘윤 대통령은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 규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 담겼다. 또한 ‘윤 대통령은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또 트럼프 당선인 측에 따로 전달하라는 추가 공문에는 ‘미국의 신(新)정부와도 이런 입장에 기초해 관계를 맺겠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결재 라인에는 김태효(전 국가안보실 1차장), 신원식(전 국가안보실장)이 있다. 김태효가 지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미국 신정부에까지 (공문을) 보낸 건 명백히 내란을 지속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민정수석실이 즉시 조사해 특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환 윤예솔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