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북한이 단기간 내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1만3000㎞ 이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확보하고, 정상 각도로 발사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정보본부는 5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영변 등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해 핵물질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다종 다수의 핵탄두 생산시설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지금까지는 ICBM을 고각 발사했지만 정상 각도로 쏘기 위해 핵심기술을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 각도 발사는 미사일을 실제 비행경로와 각도로 발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실시한 고각 발사와 달리 설계된 최대 사거리를 검증할 수 있는 시험이다. 국방정보본부는 또 북한이 개성공단 일부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고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한국이 30년 이상 관련 기술과 연구를 축적해 왔기 때문에 (국내 건조가)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족하다”며 “논의 단계일 뿐 어느 조선소에서 건조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소형 원자로를 추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의 공식 명칭은 핵무장이 연상될 수 있는 ‘핵잠’ 용어 대신 평화적 이용이라는 점을 강조한 ‘원자력 잠수함’으로 확정됐다.
안 장관은 전날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3단계를 거치며 현재 FOC 완료 여부의 검증이 진행 중이다. 안 장관은 “국방 예산과 여건이 마련되면 FMC 검증까지 조기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