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필수의료와 의과학 분야는 의대 입시에서 별도 트랙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입시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전형과 기초의료 학문을 연구하는 의과학자 전형, 일반 전형 등 세 갈래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교육계에선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차 위원장은 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필수의료 전공과 의과학자 과정은 (의대 신입생 선발 시) 분리해 뽑도록 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에서 논의한다”며 “필수의료 전공으로 입학하면 레지던트까지는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해당 분야에만 유효한 의사 면허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의관이 필요 없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로 입학하는 의대생에게 군 면제를 주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영재고나 과학고 졸업자가 의대로 진학하면 장학금 회수 등 불이익이 있지만 의과학자 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대입 제도를 포함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조직이다. 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교육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실행해야 한다. 교육부의 실행 계획은 대학의 신입생 모집 요강에 반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전 협의가 이뤄진 사안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등과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정책에 정통한 교육계 관계자는 “필수와 비필수 개념이 모호해 입시 반영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