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관 중심의 경직된 구조를 탈피하고, 민간 기부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30일 ‘고향사랑기부제 정착과 확산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공통된 제언이다.
국민일보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양부남·이광희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는 시행 3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 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지역소멸 예방과 지역 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전면적으로 제도를 점검해 개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특별강연에 나선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은 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와 비교하며 “고향사랑기부제는 공공플랫폼(고향사랑e음) 중심의 경직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면서 “민관 협력과 일자리 창출 등 산업정책과의 융·복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법모 부경대 교수는 제도 발전의 밑거름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일본처럼 중앙정부는 표준안만 마련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같이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제언했다.
현장 전문가들은 민간플랫폼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희선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팀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기부 플랫폼이 마비가 됐다”며 “행정 편의 위주에서 탈피해 민간플랫폼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정은 재단법인 밴드 이사장은 “‘앵커 캐피탈(펀드 결성을 주도하는 주요 출자자)’처럼 투자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역기금으로 조성해 공공성 높은 사업의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채홍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 전문위원은 “개인기부 상한선 폐지와 법인 기부 도입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개선점을 입법에 반영해 지역사회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광희 의원은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자율적으로 쓸 수 없는 구조를 개선해 확장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부남 의원은 “이 제도가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로 발전하는데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김경호 국민일보 사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상생의 제도, 지역과 사람을 이어주는 희망의 제도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철 박재찬 기자 dldms878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