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곳곳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사업 제외 지자체는 ‘소멸위기 지역부터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전북도의회는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호영(완주·진안·무주)·박희승(장수·임실·남원·순창)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훈식 장수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등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시행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전북 외에도 전남 곡성, 경북 봉화, 충북 옥천 등 3곳의 지자체가 참여했다. 모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1차 통과 지역이었으나, 최종 선정에선 탈락한 곳이다.
진안·장수·무주 등 비선정 지역 주민단체와 지역 의원들도 최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출을 막는 실질적 대안”이라며 “행정 편의보다 고령화와 소멸 위험이 큰 지역부터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에서도 도비 분담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오은미 도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순창군이 선정됐지만 국비 40%(389억원), 도비 18%(175억원), 군비 42%(409억원)로 구성됐다”며 “도비 18%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생색내기식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비와 군비를 각각 30%씩 분담하는 구조로 조정해야 농촌기본소득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공모에서 탈락한 무주군은 자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담팀을 구성해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무주형 기본소득’을 포함한 돌봄·교육·주거 등 지역형 복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국비 비율 상향과 도비 분담률 단계적 확대, 시범지역 추가 지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책”이라며 “국비·도비 분담 구조를 개선해 지속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