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늘 한·미 정상회담, 경제·안보 협력 새시대 열길

입력 2025-10-29 01:30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오늘 회담한다. 취임 후 두 번째 회담인 두 정상 앞에는 관세 협상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다방면의 경제 협력과 안보 분야에서의 동맹을 한층 강화해야 할 과제가 놓여 있다. 양 정상이 70년 넘게 쌓아온 혈맹 관계를 바탕으로 갈수록 커지는 ‘지경학(지정학+경제)적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기 바란다. 어제 미·일 정상이 도쿄 회담에서 “미·일 동맹의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오늘 한·미가 그 이상의 성과와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양국이 그렇게 ‘윈-윈’ 할 수 있으려면 당면 과제인 관세 협상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타결하는 일이 급선무다.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아직 좁혀지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 두 정상의 정치적 결단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과 다른 한국의 경제 규모와 외환 리스크 가능성에 미국의 이해를 구하는 대신, 미국이 바라는 조선업 협력과 방위비 확충, 동맹 현대화 요구에 협력하는 것으로 타협을 이루면 좋을 것이다. 자칫 ‘노 딜’로 끝날 경우 동맹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경제 악영향이 커질 수 있기에 합의를 위해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게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20% 미만 농축과 재처리는 전력 생산과 연료 재활용 문제여서 안보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경제·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단 사전 협의에서 한국이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도록 하는 데 미국이 긍정적 반응이었다니 다행이다. 혹시라도 관세 협상이 다 타결되지 못하더라도 원자력 협정만큼은 합의가 발표될 수 있기를 바란다.

미국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도 전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 하는 등 핵무기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협상 과정에서 북핵 능력을 거론할 순 있어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그 협상의 끝이어선 안 된다. 아울러 한국을 제쳐놓고 북·미 회담이나 합의가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대북 정책 공조에도 양 정상이 뜻을 모아야 한다. 한·미가 이처럼 경제·산업, 방위와 동맹 현대화, 대북 정책 등 전 분야에서 끈끈함을 과시하는 결과물을 낼 때 주변국들에 대한 외교적 레버리지도 한층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