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와 완주의 행정통합 논의가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지연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4번째 인 통합 시도는 완주군민 6000여명이 서명한 통합 건의서가 지난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되면서 10년 만에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 절차상 행안부는 주민투표를 권고하거나 두 지자체의 의회 의결을 거쳐 통합 여부를 확정해야 하지만,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4일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참석을 위해 전주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투표 시기를 포함해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전주·완주 주민들의 의견뿐 아니라 출향 도민들의 의견도 들었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지역에선 “결단을 미루다 또다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주시와 찬성 시민단체 측은 “광역행정 효율화와 도시권 경쟁력 강화의 계기”라며 “조속한 주민투표 권고안이 나와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완주군의회와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전주 중심의 흡수 통합”을 이유로 주민투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완주지역 단체 한 관계자는 “통합이 되면 전주에 행정과 재정이 쏠려 농촌 지역의 자립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일정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주민투표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실시될 경우,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주·완주 통합이 현실화되면 인구 73만명, 면적 1027㎢의 대도시가 탄생한다. ‘인구 중심 특례시’가 아닌 ‘기능 중심 특례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전북의 현실에서 기존 행정체계 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며 “행정통합은 단순한 구역조정이 아니라 전북의 백년대계와 직결된 과제”라고 말했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