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검토해볼 만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내 신중론은 여전하지만 사실상 폐지에 반대 뜻을 명확히 했던 지난 대선 때와는 사뭇 달라진 기류다.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인 부동산 문제 대응에 사활을 걸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3일 YTN라디오에서 “지금 어느 때보다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재초환) 완화와 폐지에 대해 말하는 의원도 많다”며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하면 얼마든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 넘는 이익을 얻을 시 초과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나 이후 유예 등을 거치며 실제 부과 사례 없이 표류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재초환이 재건축 지연으로 이어져 공급을 더디게 한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재초환 폐지를 내건 반면 민주당은 현행 유지 방침을 드러냈다. 진성준 당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지난 5월 “부담금을 크게 줄인 지 1년이 채 안 됐다”며 “(현 제도를 더) 시행해본 뒤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일단 “재초환 폐지·완화 문제를 당정이 논의한 적 없다”며 거리를 뒀다. 전날 출범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도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부동산 문제가 수도권 지선의 뇌관으로 꼽히는 만큼 폐지 여부 자체는 추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7 대책 후속 과제를 속히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공급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후공공청사개발특별법, 학교용지개발특별법 등을 언급했다.
복 의원은 라디오에서 대출 규모 축소와 관련해 설명하던 중 “15억원 정도 하는 아파트면 서민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고 말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5억원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이재명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서울시 평균 아파트 가격이 14억6000만원이라고 한다. 양극화 시대에 중산층이라는 개념을 쓰기 다소 애매하다는 생각 속에 급하게 단어 선택을 한 것이 국민께 걱정을 끼쳤다”고 해명했다.
송경모 한웅희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