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15일 캄보디아 현지에 급파한다. 캄보디아 수사기관과 구금 한국인 송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대응팀에 합류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확보할 모든 방안과 지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대응팀은 외교부와 경찰청, 국정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긴급 접촉해 양국 경찰을 중심으로 수사당국이 참여하는 온라인 스캠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특별 항공편을 투입해 최단 시일 내 현지 구금 범죄 혐의자들을 조기 송환하는 방안을 캄보디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범죄 혐의자들은 국내로 송환된 뒤 온라인 스캠 연루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혐의가 밝혀지면 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망 국민의 조속한 부검과 국내 운구도 추진한다.
정부는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 경찰 주재관을 증원하는 등 대응 역량 강화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교부 본부 대사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신임 대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대사관 업무를 총괄하기로 했다. 캄보디아 주요 범죄 발생 지역을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정부는 또 10월 중 대국민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범죄 피해 사례의 누락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현재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구금) 인원수는 유동적일 수 있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구금된 국민을 전부 다 송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해외 취업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범죄 경각심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