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환과 금융 정책이 ‘기후 위기 대응’ 관점에서 볼 때 아시아에서 중하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은 영국 싱크탱크인 포지티브 머니가 지난달 발표한 아시아 녹색 중앙은행 평가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 국가 연합) 및 한·중·일 총 13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 포지티브 머니는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 당국의 기후 위기 대응 수준에 점수를 매겼는데 한국은 총 24점으로 중국(50점)과 말레이시아(43점), 싱가포르(42점), 인도네시아·필리핀(각 40점), 일본(39점), 태국(25점)에 밀렸다.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베트남(10점)과 캄보디아(7점), 라오스(4점), 브루나이·미얀마(각 2점)다.
한국은 ‘통화 정책’에서 13점을 받아 중국·일본(각 16점)에 이어 3위에 올랐지만 ‘금융 정책’ 점수가 3점에 그쳤다. 금융 정책 점수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캄보디아(2점)와 라오스·브루나이·미얀마(각 0점)다.
포지티브 머니는 금융 정책을 주관하는 금융위원회에 대해 “한국의 금융 부문을 탄소 중립 경로와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될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