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을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허위로 매매했다가 계약을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엄정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에 대해서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선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두 차례 발표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대해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느냐는 질문에는 “목표는 그렇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규제 지역이 늘어나느냐’는 질의에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유세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등 규제 일변도로 간다는 소문이 있다’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집값 상승에 대한 야당 지적이 잇따르자 “6월 초 집권한 것을 고려하면 부동산 정책이 한두 달로 정리되는 게 아니다”며 “오히려 지난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또 “실제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다음 시세가 오르면 실제 계약은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에 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났다. 이 문제를 전면화시켜 엄정 조사하겠다는 방향하에 빠르게 속도를 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경찰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고, 위법 정황이 짙은 사례 8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등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방안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고용노동부와 국토부는 관련 의견에 온도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의혹을 국토부가 조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종점 변경과 관련해 가장 근간이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을 누가 도대체 왜 이렇게 갈아엎었는지 국토부는 반드시 내부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준호 의원도 “국토부가 너무 특검에만 미뤄두고 있다”며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도록 국토부 안에서 먼저 조사나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