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부동산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의 경우 (이재명정부 출범) 100일 만에 대책도 마련하고 안정화를 시키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이 제대로 마련됐다면 지금 실행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건설 경기도 지난 정부가 정책을 너무 놓쳤다. 지난 정부 말기에 거의 경제가 방치돼 있었다”고 했다.
그는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 달러”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미국이 3500억 달러보다 더 많은 투자를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증액 요구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처음 3500억 달러 대미 펀드는 투자가 중심이 아니라 대출과 보증이 중심이었다”며 “통화 스와프를 요청할 이슈가 없었는데 미국에서 투자 중심의 제안이 왔다. 협상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