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이후 세 번째인 이번 대책은 패키지 형태로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도 등 일부 수도권 집값 과열 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정이 구체적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주 중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과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경기 성남 분당구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현행 6억원인 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통상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당정 협의를 거쳐 당의 의견을 듣는다”면서 “다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당정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집값 과열 양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추석 연휴 기간의 민심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할 민생·개혁 과제도 두루 논의됐다.
당정은 또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기업인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업의 관세 대응과 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인의 증인 출석 최소화를 위한 당의 역할을 확인했다”며 “꼭 필요한 경우 최고경영자 대신 실무자가 출석해도 되는 경우가 더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판 한웅희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