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의 잔여 용량이 최근 5년 새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매립지 사용이 올해 종료될 예정인 만큼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 제3-1 매립장(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 매립지)의 잔여 용량은 2020년 1194만7000t에서 2021년 952만7000t, 2022년 822만8000t, 2023년 743만700t, 2024년 676만1000t으로 매년 감소했다. 지난해 잔여 용량은 2020년의 절반 수준이었다.
정부는 소각이나 재활용 등 처리 없이 땅에 바로 묻지 못하게 하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를 내년에 시행하려 했으나 소각시설 확충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수도권에 한해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2034년이면 제3-1 매립장이 가득 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체 매립지 검토 및 건설에 5~10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정부는 대체 매립지 공모를 4차에 걸쳐 진행한 끝에 지난 10일 민간 2곳의 응모를 끌어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반대할뿐더러 내년 6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어 지자체장으로선 선뜻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해당 부지 인근 인구, 주민들의 여론 동향 등 부지 적합성을 확인하는 실무에만 몇 달은 걸린다”면서 “지자체와도 협상 조건을 주고받으려면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고 결과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쓰레기 대란을 막으려면 해상 쓰레기 처리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상 처리장에서 해양 쓰레기뿐 아니라 일부 육상 폐기물까지 매립을 담당하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해양수산부가 2018년 발주한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서승남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원은 “해양 환경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을 확보하면 해상 쓰레기 처리장을 친환경적으로 건설,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처럼 국토가 좁고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과 싱가포르는 이미 해상 처리장을 운영 중이다. 일본 해안 쓰레기 매립지 수는 전체 폐기물 매립지의 2%에 불과하지만 매립 분담률은 30%에 달한다. 도쿄는 매립량의 약 80%를 해안 매립지에서 처리한다. 싱가포르도 남쪽 8㎞ 해상에 있는 두 개의 섬을 제방으로 막아 해상 처리장을 1999년 완공해 40년간 운영 예정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의 포화가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양 폐기물 매립이나 광역 규모의 소각장 확충 등 새로운 방식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민혁 기자 ok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