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선 안 된다”며 12·3 비상계엄 청산 작업 완수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직접 (전작권) ‘환수’ 대신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수정했다”며 “환수는 위치가 변경된다는 의미지만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뜻이다. (전작권이) 원래 (우리에게 있었다는) 상태라는 것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환수는 대통령 당선 전에도 여러 번 언급한 적 있어 특별히 새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소신”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방비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한다는 점과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핵 억지력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 정책 방향으로는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세 가지를 제시했다.
군 내부의 계엄 잔재 청산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면서 “하루속히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군의 날 행사엔 참석했으나 오찬에는 불참했다. 이를 두고 조 대법원장이 여권 인사와의 만남을 피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초청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못 온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계룡=이동환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