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 감사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확인한 후 판단하겠다며 최종 결론은 보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진실을 축소·은폐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사태는 사법부와 민주당 간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지 부장판사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이 확인한 사실관계와 법원 감사위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윤리감사관실에 따르면 문제가 된 모임은 2023년 8월 9일에 이뤄졌다. 동석한 변호사 2명은 지 부장판사가 약 15년 전 모 지원에서 근무할 때 같은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과 공익법무관으로 각각 법조경력 7·9년차 후배다. 윤리감사관실은 “법조 선배로서 홀로 내려와 일하는 이들을 격려하며 친분을 가진 뒤 코로나19 전까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났다”며 “평소 지 부장판사가 비용을 지불해 1차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세 사람은 1차로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식사했고 지 부장판사가 결제했다. 이후 A변호사가 제안해 2차로 그가 평소 가던 문제의 술집으로 이동했다.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는 술집 내부가 큰 홀에 라이브 시설이 있어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현장조사 결과도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술이 나오기 전 웨이터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고, 지 부장판사는 한두 잔 정도 마신 뒤 먼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동석자들의 자리는 이어졌고 A변호사가 결제했다. 지 부장판사가 있는 동안 여성 종업원이 동석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리감사관실은 직무관련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동석자 모두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지 부장판사가 최근 10년간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윤리감사관실은 이 사건을 법원 감사위에 안건으로 상정하며 최종 판단을 유보했다. 지난 26일 안건을 심리한 법원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수사기관(공수처) 조사결과를 기다려 비위행위에 해당하면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리감사관실 심의 결과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 5월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직접 제보받았던 정의찬 원내대표 정무실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 지 부장판사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쪽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당일 6년 동안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갑자기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이틀 뒤 불과 3개월 쓴 휴대전화를 다시 바꿨다고 주장했다.
양한주 성윤수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