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전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였지만, 주택시장에 제대로 된 시그널을 주지 못한 9·7 공급 대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 대책 후 3주 연속 상승 폭이 커졌고, 성동·마포·광진 등 한강벨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잇따른 규제가 서민 주거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12·16 대책’ 때처럼 대출 옥죄기는 현금 가진 이들엔 기회가 되고, 서민은 더 좁은 틈으로 밀려난다. 실제로 강남·송파는 신규 입주로 전세 매물이 늘었지만, 성북·관악·중랑 같은 중저가 지역은 30~40%나 줄어 서민과 신혼부부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결혼 건수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세 수요는 늘고 있지만, 내년 수도권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20% 줄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줄이거나 규제지역을 무더기로 확대하는 것은 단기적 효과만 있을 뿐 애꿎은 서민 주택난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재명정부가 출범 넉 달 만에 세 번째 대책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은 문재인정부의 실패를 떠올리게 한다. 공시가율 인상 등 세제 대책까지 거론되지만, 과거 종부세 폭탄과 집값 폭등의 전철을 되풀이할 수 있다. ‘집값 폭등 → 대책 발표 → 잠시 눈치 보기 → 재상승 → 추가 대책’이라는 과거 악몽을 떨칠 수 없는 이유다.
마침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6년간 한강 벨트 19만8000 가구 등 31만 가구 공급을 예고했다. 그러나 강남·여의도 등 부자 동네 집값만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공임대와 중저가 주택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서민 주거 불안은 해소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공급 로드맵, 전세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 등 정교한 공급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