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선 개입 4인 회동’ 의혹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핵심은 대선개입”이라며 사법개혁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작 정치가 사법부 장악을 넘어 공화정의 위기를 부르는 경악스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왜 그때,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빨리해야 했는지,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법원)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공개 발언에서 회동 의혹은 언급되지 않았다. 자칫 무리한 의혹 제기로 사법개혁 동력이 누수되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것이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크게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공개적으로 추가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처음에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하셔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의혹 제기 자체는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회동 의혹 제기를 “공작 정치”라고 규정하고 맹공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와 민주당의 공작 정치가 사법부 장악을 넘어 공화정의 위기를 부르는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국민 앞에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청래·서영교·부승찬·김어준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대표를 향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음모 제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냐”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고리로 여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규탄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좌파의 추악하고 음습한 공작 정치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사법 파괴 행태에 대해 총공세를 할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예정된 첫 대구 장외집회를 시작으로 대여 투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의혹 제기에 앞장섰던 서 의원과 부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조사도 요구할 예정이다.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기자회견을 열고 “면책특권을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법을 곧 발의하겠다”고 했다.
김판 이강민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