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했다 파기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저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것을 관철하려 하는 것은 협치나 타협이 아니고 발목잡기에 당한 것”이라며 특검법 수정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주기로 했다고 시끄럽더라”며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에게 비난이 쏟아지는데, 저는 (내용을) 실제로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냐”고 합의에 나선 여당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을 못한다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다. 6개월 (소요되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며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명백한 책임 규명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여권에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특검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정부조직 개편 사안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제·개정에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왔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지도부 뜻과 다른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재협상을 지시했다. 이어 김병기 원내대표 책임론이 제기되자 김 원내대표는 정 대표 등 지도부에 협상 결과를 사전에 보고했다며 정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합의 번복 과정에 대해 “본인의 부덕의 소치다. 당원과 국민, 의원께 사과한다”며 “협상 당사자들은 피 말리면서 협상을 진행했을 텐데 협상하신 김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수고하셨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사기간 추가 연장과 인력 증원 등은 원안 내용을 유지했다. 수사 기한 종료 후에도 특검이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해 미결사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조항과 군검찰 지휘 조항, 내란 재판 중계 공개 의무 관련 조항은 삭제해 처리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선 “(설치가)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헌법상 보장된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이 보장된다면 특판 설치가 문제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 권한”이라며 “사법부 구조를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동환 김혜원 최승욱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