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채해병 특검이 동시에 재판에 넘기는 첫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채해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두 사건의 주요 길목에 두 사람이 있다고 본다. 조만간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내란 특검은 구속수감 중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11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을 대상으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구상을 처음 파악한 시점과 곧바로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3월 여 전 사령관,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과의 안가 회동에서 이른바 비상대권 계획을 인지했는지 확인 중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내란주요임무종사나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와 유지 업무를 도왔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이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조 전 원장 등과 함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법무부와 검찰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파견 지시’ ‘출국금지팀 가동’ 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이유로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현재 포렌식 작업 중이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에 두 사람이 각각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대통령실 안보실장이던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한 뒤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사망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이미 네 차례 특검 소환조사를 받았다. 박 전 장관의 경우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해외 도피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오는 17일 이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내란 특검은 오는 15일 종료 예정이던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사 기간이 다음 달 15일까지 늘어났다. 특검은 한 차례 더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또 ‘국회 표결방해 의혹’ 수사를 위해 전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서범수·김희정·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