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검찰·언론·사법 등 이른바 3대 개혁의 연내 완료 의지를 재확인했다. 12월 9일 마무리되는 정기국회 내에 주요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듯했다”며 평가절하했다.
정 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사법·언론을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라고 지목하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사법·언론을 향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며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정 대표는 대법관 증원 및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목표로 한 사법개혁을 언급하는 과정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고,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느리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는 말도 했다.
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과 대법관 증원 문제는 중도층 반발이 크고, 여권 내에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여론의 반발을 우려한 듯 정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해 다수의 언론인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국회가 그 짐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독립기념관법 개정으로 독립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있는 김형석 관장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유공자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민주화운동 공헌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정 대표 연설에서 ‘협치’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자리에서 합의된 민생경제협의체에 대해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정도만 언급했다.
야당은 정 대표 연설에 거세게 반발했다. 일부 의원은 정 대표 연설 도중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 대표 연설 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 대표 연설은 양보가 아니라 여전히 국민의힘,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다”며 “이 대통령은 어제 정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지만 정 대표는 연설 내내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얘기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김판 성윤수 이형민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