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국가정보원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선택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던 것으로 국정원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야당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주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했고, 여당은 “정상적 감사조차 훼손시키려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행위”라고 맞받았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2일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 결과)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김성태 전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 조작을 시도 중이라는 첩보 등의 문건이 새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들 문건은 수사 당시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 수사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재수사 및 진상 규명을 촉구해 왔다. 검찰이 주가 부양과 대북사업을 위한 쌍방울 측의 불법 송금을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으로 몰아가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는 취지다.
국정원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규현 전 원장에게 직접 고발을 지시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박지원 전 원장 등이 삭제를 지시했다는 명목으로 기소됐던 피살사건 관련 첩보·보고서가 실제로는 아직 다수 남아 있다고도 보고했다.
202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으로 실시했던 보안점검과 부정선거론 간 연관성도 파악됐다고 한다. 국정원이 보안점검에 앞서 대통령실과 결과 발표를 협의했고, 김 전 원장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소 네 차례 만나 선관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또 홍장원 전 1차장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아적었다는 메모와 관련해 왜곡 정황이 없다고도 보고했다. 다만 전 정부 국정원이 비상계엄 준비·실행에 연루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대목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간사는 “국정원 정무직(김희수 기획조정실장)에 이 대통령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들어가 있다”며 “국정원이 정치적 일탈 행위를 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검찰에 넘겨 전 정권 사람들을 부당하게 기소당하게 만들고 3년간 재판으로 고통을 준 당사자가 국정원”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오는 30일 특별감사를 마치는 대로 국회에 최종 보고할 방침이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